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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13일(火)
‘조건부 北예방타격’ 준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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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핵탄두 실험’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자탄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70년 전의 기술로서, 핵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운반수단과 그 수단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노동·무수단·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연이어 성공했다. 결국 남은 부분은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미 성공했거나 완성 단계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재앙을 넘어 감내할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 된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그 대안으로 이미 발표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넘어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북한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대량 응징 보복(KMPR)’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비록 핵무기는 없지만, 1000발 넘는 현무 계열 미사일과 올해 말 실전 배치되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그리고 GBU-28 벙커버스터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제타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imminent)했을 때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핵무기 사용의 임박한 징후’를 어떻게 정의(定義)하느냐, 그리고 이를 사전에 어떻게 감지할 것인지가 문제다.

따라서 ‘발사 직전의 타격’이란 엄격한 의미에서의 선제타격론만으론 부족하다. 발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기 위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방타격을 가하고도 선제타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예방타격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다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탄을 장전한 총을 겨냥한 흉악범이 방아쇠를 당기기 바로 직전에 선제타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탄을 장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실탄을 장전한다면 그 순간 타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면 예방타격 하겠다고 미리 공식 선언하고, 실질적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인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북핵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군사적 조치인 제42조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제42조 발동’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무시·조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한다면’이란 조건하에 유엔의 군사적 제재 조치를 논의 선상에 올려놓을 때가 됐다. 필요하다면 북핵 제재를 위한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어물어물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생존을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sj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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