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한국戰 개입’ 美여론 찬성 47% < 반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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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퓨리서치 등 조사

무력방어 부정적 여론 커져
‘불개입주의 선호’도 57%나
“최악상황 고려 自强 전략을”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 불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바람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경우 미국의 무력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응답이 49%로 찬성의 47%를 2%포인트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급변 사태 가능성을 감안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신(新)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GfK 커스텀 리서치가 지난해 10월 성인 2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대가 49%로 찬성의 47%를 앞질렀다. 더구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52%였지만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미국의 퓨리서치가 올해 5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외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선호하는 미국인은 37%에 불과한 반면, 57%가 불개입(모름 및 무응답 6%)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같은 응답 조사의 불개입 선호율이 30% 수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에도 나서고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면 미국인들의 한반도 사태 불개입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반도 분쟁 발생 시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자동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한국은 군사력 증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신자주국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으로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면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충신·박정경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