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北 레짐체인지 추진할 適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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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국제부장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북한 레짐체인지(체제 교체)론이 공론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단하며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레짐체인지를 에둘러 말한 것이다.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세계사를 봐도 체제 교체나 정권 교체 없이 해결된 경우는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핵 개발을 시도했거나 핵을 보유했던 나라들은 모두 정권 교체 과정에서 핵 문제를 해소했다. 유신시대의 핵 개발 시도도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 교체냐가 문제다. 아래로부터의 봉기에 의한 동유럽식 혁명, 체제 내부의 쿠데타,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김정은 패밀리 제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동유럽 방식은 외부에서 체제 내부로 정보를 집중 투입하며 반체제운동을 유도해야 하는데 북한에는 노조나 교회 등 구심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재규식 궁정쿠데타도 장성택 숙청 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 방식을 쓰려면 한·미 당국이 정보와 기동력을 확보한 뒤 전광석화 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당시 북한 김정일 사망과 급변 사태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런 제언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불량국가들이 움켜쥔 주먹을 편다면 손을 내밀어 잡겠다”며 협상을 제안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며 판을 걷어찬 뒤에도 ‘전략적 인내’를 견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렸을 뿐이다. 물론 ‘친북’ 불량국가들인 미얀마와 이란, 쿠바와 차례로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차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타율’ 3할 이상인 명투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으로부터 네 번씩이나 핵 펀치를 맞고도 ‘확장 핵우산’만 되풀이했을 뿐 정면 대응을 하지 않아 ‘동맹’을 핵 인질로 방치한 셈이 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한·미 양국에서는 선제타격론에다 예방타격론, 그리고 체제교체론까지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민수용 제재’와 ‘원유 봉쇄’ 같은 초고강도 방안까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핵이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만큼 대북 제재도 당연히 ‘끝장 단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핵 없는 세상’을 세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대선 기준으로는 40여 일, 임기 기준으로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유엔연설에서 북한의 핵이 모두를 위험하게 한다고 경고한 만큼 후임자를 위해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해야 한다. ‘임기 말’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레임덕’일 수 있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오히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히 결행할 수 있는 시기도 된다.

이젠 핵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위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지전 확전 우려가 있는 선제타격보다는 알카에다 고위인사들 제거 때 동원했던 드론 작전 등을 통해 수뇌부를 제거하는 게 낫다. 한·미 공군이 10월 실시하는 레드 플래그 훈련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보의 폭탄’을 북한 전역에 투하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훨씬 단호하게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미·중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압박할 군사 파워와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중 관계 정상화도 없다는 각오로 좀 더 주도적으로 결연하게 체제 교체 복안을 짜고 미국과 공조해 나가야 한다. 다만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전략이 충돌할 때, 세계 전략을 앞세웠음을 잊어선 안 된다. 멀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있고, 6·25 때 맥아더의 만주 폭격을 막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그랬다. 수시로 불거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론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 국제 정세가 변동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박 정부가 현명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고, 중국의 대북 관여를 무력화하면서 북한 레짐체인지의 초석을 놓는 레거시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