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절차법 이번 국회서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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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절차법 내달 국회제출
통과 즉시 선정위원회 구성키로

지진여파 ‘사용후 핵연료’ 불안
“임시저장 더는 안돼” 여론 비등
법 제정·각종 기구구성 등 속도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곧바로 부지선정을 위한 민간기구와 해당 지역 지원 심의를 담당할 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방폐물을 더 이상 임시저장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며 고준위방폐장 건설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을 다음달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통과가 이뤄지면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업무 실행기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고준위방폐장 설립 지역 지원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방폐물관리위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유치지역지원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 장관 및 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처리와 관련한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에 가동 중인 24개 원전에서 매년 750t씩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각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이다. 이 임시저장 시설들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주민들로부터 영구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 = 방사능 농도가 높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처분시설.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산업체·연구실에서 사용한 보호의·장갑·폐부품 등을 처리하는 중·저준위방폐장과 다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 이상 깊은 곳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