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가 경주시의 지진문자 반려”

김석기 의원 대정부질문
“지자체가 즉각발송하게 해야”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북 경주 강진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응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경북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12일 지진 발생 7분 후 경주시에서 대피 촉구 문자를 보내려 했는데, 국민안전처 담당자가 이를 반려했다”면서 “적어도 재난 발생 해당 지자체만큼은 국민안전처 승인 없이도 지역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즉각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는 원전이 정상 운전 중이라는 내용을 원전 주변 이장, 어촌 계장 등 115명에게만 문자로 발송했다. 인근 주변 반경 10㎞ 내 인구의 채 1%도 되지 않는 사람만 상황 알림 문자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때처럼 골든 타임을 놓치면 원전 인근 주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진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는 속도도 늦었고 신뢰도 잃었다”며 “세월호 사건으로 탄생한 부처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느끼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내년 대선 후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불과 9개월 동안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뒤 겨우 2개월 검토하고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