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우조선 ‘낙하산 고문’·관세분쟁 개입 등도 수사…檢, 영장 재청구 검토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고, 상당액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근 수년간 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강 전 행장에게 현금 500만원씩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 떡값’ 수수는 부인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구속기소)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뒷돈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대우조선에 정치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을 내려보낸 의혹에 대해서도 고문 계약 경위, 근무형태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B사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둘러싼 압력 의혹 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