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남기 비극’이 不法시위 정당화 핑계 돼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온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경위가 어떻든 한 인간의 절명은 그 자체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평온하게 천수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만큼 애도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 당장 정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 문제’가 있다. 경찰 등 당국 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애초부터 경찰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백 씨가 시위대 전면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맞다. 논란의 핵심은 공권력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잉 진압에 의한 결과냐, 과격 시위에 맞선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냐의 문제다. 비극의 인과(因果)와 책임을 따지기 위해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해 11·14 시위의 성격이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시위 지휘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 양상이 심각했다”며 “법질서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주최의 ‘백남기 청문회’에 나온 경찰 측 증인이 “당시 CCTV로 밖의 상황을 봐야 했다. 야간이고 물보라가 치고 있어 (백남기 씨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백씨의 죽음이 불행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불법(不法) 시위를 막아야 하는 공권력의 역할 역시 절하될 순 없다. 논란이 있는 만큼, 또 대책위 주장대로라면 공권력의 불법 혐의까지 짚이는 만큼 ‘부검’을 해서 사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하다. 대책위 측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도 부검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권력 공격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비극을 앞세워 불법 시위를 정당화하거나, 나아가 공권력 위축을 초래하게 놔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