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총파업 파장>정부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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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속 高임금자 파업·협력업체 자금난 방치못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에도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을 더 올려 달라”며 최근 5년 이래 가장 강도 높은 파업을 벌이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차 파업이 중소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에도 큰 피해가 가고 있다.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이유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결과,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2년 모두 13차례 파업을 벌여 근로손실일수가 22만9913일에 달했다. 2013년에도 9차례 파업을 해 20만7125일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22차례의 파업으로 근로손실일수가 51만2946일을 기록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만 대, 2조70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 1차 협력업체 380개사도 올 들어 현재까지 1조30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분기 11.3%, 2분기 10.3%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발동권을 갖고 있는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이후 30일간은 파업이 제한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대해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자율교섭권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섭과 파업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1, 2조 근무자를 대상으로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30일에도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