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30일(金)
‘農地投資大本 시대’온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난 21일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의미심장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 고위급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죠. 농업진흥지역 부분 해제는 그동안 필요에 의해 진행돼 왔지만 이제 농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쌀값 폭락 문제와 직결되면서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농지법에 의해 우량농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 면적 169만8000㏊의 절반가량인 82만㏊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에 대해 대부분 국민은 또 무의미하게 지나갔지만, 실제 해제에 들어갈 경우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는 ‘농자천하지대본’의 나라에서 주식인 쌀 정책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관련 시설과 농업인 주택, 농산물 가공시설 등만 지을 수 있는 등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해제될 경우 공장과 물류시설은 당연히 지을 수 있고, 교육·의료시설도 건축할 수 있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동시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 장차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특히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땅이 해제돼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뀔 경우 주변 지역 밭이나 임야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농지가격과 임차료 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살 때는 보다 넓은 땅을 사야 하고요. 특히 매입할 때는 산업단지나 택지개발구역 주변, 철도역과 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까운 지역 등에 사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택지 주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확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양산업 중심의 산단이나 흡입인구가 없이 쇠퇴하는 도시의 택지 주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는 선구안(選球眼)이 필수입니다. 농지 투자를 한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전 매입을 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땅 소유자는 당장 팔기보다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가격이 들썩이는 ‘농지투자대본(農地投資大本)’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교각살우’(矯角殺牛·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것) 같은 잘못이 될지, 쌀 생산을 줄여 농정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인 국토 개발로 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자에게 다시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市공무원들 ‘부글’… ‘朴시장 3選’ 거부 움직임 확산
▶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도…
▶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해”
▶ 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 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8일 공무원 또 극단적 선택 “외부인사만 중용 조직 무너져” “인사 대탕평 필요” 목소리도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 시장 3선 도전을 사실..
mark강용석,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변호 거부…이유는?
mark추석 선물이 ‘전쟁가방’…한반도 긴장에 불안한 시민
中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 “비상계획 필요..
국가교육회의 의장 신인령·4차산업혁명위원장..
‘중학생 제자와 性관계’ 40대 여교사, 고교생과..
line
special news 아이유 “새 앨범에서 ‘故 김광석 노래’ 뺍니다..
아이유, 10월로 출시 연기 “듣는 분들 불편할 것 같아…”“듣는 이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

line
TK·PK “보수 무혈입성은 없다”… 민주 도전장..
낡은 ‘파견法’ 얽매인 정부… ‘不法’ 뒤집어쓴 ..
與러브콜에 親安-호남 나뉘는 국민의당
photo_news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거침없..
photo_news
힐링 주고 박수칠때 문닫은 ‘효리네 민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6) 59장 기업가 - 9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식 하객 예절 2
mark결혼식 하객 예절
topnew_title
number ‘이명박·최순실 재산환수단체’ 출범…여권發..
‘어떻게 내 아내와’···술자리서 성관계한 지인..
청탁금지법 여파… 공급 24% 줄였는데도 추..
“살찐 남성, 정자 줄고 질도 나빠 임신율 떨..
“脫원전은 ‘核 자위권’ 싹 자르는 일… 전략적..
hot_photo
미스 터키 하루만에 ‘왕관’ 박탈…..
hot_photo
UFC ‘마에스트로’ 김동현, 고미에..
hot_photo
상가 돌진한 음주운전 에쿠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