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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6년 10월 04일(火)
“北 ‘바다 지뢰’ 1만6000기 있는데… 기뢰제거함 전력화 4년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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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김종대의원 국감서 지적
소해함 GMB사와 계약 해지로
“총 사업비 2129억 늘어” 밝혀


북한이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를 1만6000기나 보유, 한반도 무력충돌 발생 시 우리 함정의 작전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관리 부실로 기뢰제거함인 소해함(MHS) 전력화가 최대 4년 이상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력화 지연과 계약해지 등으로 2129억 원의 추가비용과 363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해함 4·5·6번함 국내건조 사업 전력화가 1∼4년 지연되는가 하면 총 사업비도 당초 4893억 원에서 7022억 원으로 2129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구매계약을 해지한 최초 사업자 GMB사에 선지급금을 주는 바람에 계약 해지 후 회수해야 하는 금액이 4065만 달러(약 448억 원)에 달하고 이 중 3292만 달러(363억 원)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GMB사의 소해함 4번함 장비납품과 관련해 특수성능평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GMB사는 납품이 이뤄지고 1년 6개월이 지나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방사청의 GMB사 계약 해지는 허위 입찰서류 제출 용인, 부적정한 견적가 선정, 담보 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소해장비의 견적가가 2015년 기준 1500만 달러(3대 기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GMB사의 주장을 수용해 견적가보다 1038만 달러 비싼 2538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방사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기계식 소해장비(MMS) AN/SLQ-38은 미국이 2차대전 초기부터 운용하던 구형으로 함정(1300t MCM-1급) 퇴역 시기가 도래해 후속 군수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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