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뤄진 강원 삼척 흥전리 절터 발굴현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나 책임에 큰 변화가 따른다.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 대신 자기 소유라 해도 해당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도 철저히 제한된다. 오·폐수를 버리거나 광고물의 부착,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도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우연히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여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발견자는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겐 문화재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은닉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가 목적일 때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는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함부로 잡거나 집에서 기를 수 없다. 다만 가축 개념의 천연기념물인 진도의 진돗개(제53호) 등은 종 증식 및 복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육·관리하고 그 지역 밖의 사람이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분양받아 키울 수 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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