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않고 쇼핑몰 운영… 블로그·카페 ‘탈세 천국’

온라인 사업 소득신고 누락
접수된 제보만 6780건 달해

사이버공간에서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불법 상거래가 횡행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접수한 사이버 거래 관련 탈세 제보만 6700건이 넘었다. 주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있지만 지능적인 데다 구매·쇼핑 관련 카페와 블로그 규모가 매우 커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전자상거래 단속 및 추징내역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기간에 접수된 사이버 탈세 제보는 6780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75.1%인 5091건을 담당 세무서로 넘겨 추징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가 있고, 블로그 등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탈세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689건은 탈세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누적관리’를 하고 있다.

통상 사이버 거래를 활용한 탈세는 블로그·카페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하거나, 소득·수입금액 신고를 빠뜨리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블로그 등을 포함한 사이버 거래 관련 탈세 제보 접수 게시판을 운영해 탈세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세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이버 거래 탈세 제보의 경우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탈세 제보와 견줘 탈세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며 “접수된 제보는 모두 검토해 지침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