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트럼프 캠프 모두 “선제타격 배제안해”… 누가되든 초강경 對北제재 시사

- 韓美경제연구소 토론회

클린턴측 “美독자제재 준비를”
트럼프측 “분담금 재조정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든 간에 대북정책에서는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방안까지 포함한 초강경 제재 위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는 민주·공화당이 따로 없는 ‘초당파’ 목소리가 굳건한 셈이다.

클린턴 캠프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트럼프 캠프의 피터 후크스트라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방안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간에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캠벨 전 차관보도 “클린턴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캠벨 전 차관보는 토론회 뒤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선제타격론을 포함해 “어떤 안도 미리부터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TV 토론에서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트럼프 캠프는 대북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캠벨 전 차관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도 “미국과 동맹국의 목표가 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방점이 달랐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강조하면서 “만약 중국이 같이 일하길 꺼린다면 미국은 독자적 제재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해둬야 한다”면서 제재를 강조했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간 만큼, 트럼프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서 동맹국도 공평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