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반대” vs “朴 재정정책 실패”… 與野 ‘예산 전쟁’ 돌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새누리 최고·중진 간담회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이정현(오른쪽)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2017년 예산안 토론회서 공방
24일 본회의서 정부시정연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주광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정부 재정정책은 실패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전초전을 벌였다.

법인세 인상 여부가 1차 충돌 지점이었다.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지난 2년간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하 등 실효세율을 높임으로써 법인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세입 기반 확충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고, 누리과정 등 복지 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재정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여야 3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 연설을 듣기로 했다. 또 11월 3일과 17일, 12월 1일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