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改憲’ 전격 제안>朴의 ‘승부수’… 與野 공감속 30년만의 개헌 가능성 커졌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 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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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완수” 의미·전망

“아직 논의할때 아니다”서
2주만에 돌연 입장 바꿔

지지율 급락 등 ‘위기’ 벗고
막판까지 주도권 장악 의지

의원 대다수 찬성·여론 우호
실현 여건 어느때보다 커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개헌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정치권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의원의 3분의 2가량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합의 여하에 따라 내년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987년 체제가 30년 만에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선판에 빅뱅이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조기 개헌론 점화에 반대하고 있고, ‘권력구조’ 등에 대한 선호가 워낙 엇갈리는 것이 개헌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주 전만 해도 김재원 정무수석을 앞세워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정 지지율의 급락과 레임덕을 방지하고 임기 끝까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충정’을 내보이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 보여준 지지율 급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임기 말 지지율 급락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좌(최)순실·우(우)병우’라는 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측근·참모 비리 의혹이 난무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분리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더 이상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개헌론이 제기되는 순간 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든 악재가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사실 개헌론은 여권에서는 ‘오래된’ 시나리오였다. 여당이 개헌론을 띄우고 청와대가 반대하는 모습이 연출될 때에도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헌법학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 개헌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게 이를 말해준다. 개헌론이 여당의 정권 재창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애당초 정치권에서 그려온 개헌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의 선창에 의한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 △국회 주도에 의한 개헌 추진 △대권 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의한 차기 정부 출범 후 개헌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선창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여당이 따라가고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개헌론자들의 개헌 추진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