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改憲’ 전격 제안>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국회 의결 국민투표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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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는…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헌법 128조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 조건부터 까다롭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처리 시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찬성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