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韓 - 阿 경제협력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6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장률 4분기 연속 ‘0%대’
삼성전자·현대車도 위기 맞아
수출·내수 상승모멘텀 안보여
정치권, 일자리·규제완화 손놔
민간소비 둔화…설비투자‘―’
4분기엔 ‘청탁금지법 후폭풍’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여러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초 경기 하강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가 주로 건설 투자로 떠받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 등의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 건설경기마저 둔화할 경우 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3분기 정부소비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했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2분기 3.1%보다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한은은 3분기 발생한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을 고려하면 3분기 성장률이 견실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올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다면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만 넘으면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고, 0.3% 이상이면 정부의 올 성장률 목표(2.8%)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도 낮은 데다 성장의 내용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먼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했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분기 1.0%에서 0.5%로 낮아졌고, 설비투자는 2분기 2.8% 증가에서 3분기 -0.1%로 감소로 전환했다.
또 3분기 성장률의 절반 가까이를 건설투자에 의존했다는 점은 편향적인 경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3%포인트인데, 건설투자만 0.6%포인트에 달했다. 수출 부진으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무엇보다 3분기 제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 등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0.7% 성장률이 최악은 아니라지만 문제는 앞으로 성장률이 확실하게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제조업 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풀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지난해 3분기를 빼고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나 수출 등이 좋아질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 4분기에는 간신히 0% 초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건설투자가 둔화되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 3분기엔 그나마 버텼지만 4분기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본격 반영되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여파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내년 초까지 경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와 추경 조기 집행 등이 3분기 GDP 성장률 하락을 막았지만 4분기엔 각종 악재가 예고돼 있다”며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차 파업 여파, 청탁금지법과 구조조정 등의 결과가 지표상에 반영되면 추경 효과도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충남·윤정선 기자 utopian21@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