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비만 387억… ‘세금 먹는’ 납세고지서

국세청, 대책 마련 착수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보내는 종이 납세고지서 발송 비용이 한 해 300억 원대 후반에 달하지만 반송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중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 잦은 이사 등으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발송을 위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87억3100만 원으로, 올해(371억7800만 원)보다 15억5300만 원 늘었다. 예산은 증가세지만, 최근 5년간 발송된 종이 납세고지서 중 되돌아오는 비율은 2011년 10.6%에서 지난해에는 15.6%로 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2014년보다 2.9%포인트가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곧 재발송을 통한 이중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송달의 효력 발생도 늦춰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혈세’를 들여 보낸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이사,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서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경우 3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있지만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