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법정으로 가는 ‘서울 제2시민청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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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독선행정 度 넘어”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해 온 강남구가 건립 강행 움직임에 맞서 법원에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강남구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2시민청 건립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시민청 공사는 적법하다”며 공사중지 취소 결정을 내렸고, 시는 이를 근거로 건립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기피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위법하게 구성된 기관에 의한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26일 재차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서를 보내 건립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연희(사진) 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시의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