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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04일(金)
‘최순실 의혹’으로 본 청와대·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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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경찰들이 지난 1일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정문인 ‘11문’을 열고 있다. 최순실 씨는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11문을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인은 사전등록·신원조회 거쳐야… 기자도 경내 못 들어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연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의혹의 기사 속에서 최근 국민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아무 검문 없이 제집 드나들듯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청와대 경내를 돌아보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출입 기자들조차 마음대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할 수 없다. 이런 청와대에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 보좌진의 에스코트 하에 VIP 대접을 받으며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번 의혹을 계기로 도대체 청와대는 어떠한 구조이며 청와대의 출입 절차는 어떠한지 10문10답으로 파악해본다.

▲  영빈관
1 최순실 프리패스 의혹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3년부터 검문도 받지 않고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최 씨가 청와대 차량을 이용, 이른바 ‘11문’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본관 앞 정문을 통해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 별도 검문 없이 ‘프리패스’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인가된 차량의 경우 동승자에 대한 별도 검문 없이 청와대 출입을 허용해 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까지 드나들었고, 심지어 잠을 자고 간 적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 정문 통과 때 검색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 씨는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은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의 대통령 경호 및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되는 셈이다. 청와대 정문은 대통령과 외국 정상, 국무위원 등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부분의 청와대 직원들조차도 연풍문이나 시화문으로 출입한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연풍문을, 경내 관람 목적 방문자들은 춘추관 쪽 출입문을 이용하며 검문은 필수적으로 거친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더라도 최 씨와 같은 외부인들은 방문 목적에 맞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위민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 각 사무실에서는 기밀 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경내 전체가 대통령 경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녹지원
3 CCTV로 확인 가능할까

현재 최 씨가 드나들었다고 지목되는 청와대 본관 앞 정문 위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검찰이 이 CCTV 자료를 확인하면 최 씨의 출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비서관, 이 행정관 등이 운전하는 청와대 차량이었기 때문에 별도 검문 없이 ‘프리패스’했을 가능성이 높아 동승자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문 경호원과 주변 외곽을 지키는 경찰들의 증언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야 한다. 2014년 초 동승한 최 씨의 신분을 알아보려 했던 경호원들이 좌천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최 씨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연결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길로 다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최 씨를 태우고 청와대에 출입한 안 비서관과 이 행정관의 진술이 될 전망이다.

4 일반인 출입 절차

청와대는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이지만 일반 국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와대에 들어가 경내를 돌아다닐 수 있다. 우선 청와대 관람을 위해선 청와대의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람을 희망하는 날짜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관련 정보가 청와대 경호실로 넘어가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된다. 지명 수배자 등 범죄자가 아니라면 1주일 안에 관람 허가가 난다.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운영되며 팀당 300명, 즉 하루 최대 1200명이 청와대에 입장할 수 있다. 관람엔 총 40∼50여 분이 걸린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외에서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사진도 정해진 곳에서만 찍을 수 있다. 관람 코스는 만남의 장소, 홍보관, 녹지원, 옛 본관 터, 정원, 본관, 영빈관 등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  사랑채
5 기자들 출입 자유롭나

그렇지 않다. 김대중정부까지는 언론사 기자들도 자유롭게 청와대 비서진이 일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석비서관의 사무실에서 취재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노무현정부부터 보안이 강화되면서 출입기자들의 청와대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현재 출입 기자들은 청와대의 한 부분인 춘추관이라는 시설에서 취재하고 있다. 춘추관 역시 보안 검색을 거친 언론사 기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일반 국민의 청와대 관람 입구인 홍보관에 가로막혀 청와대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이 브리핑을 할 사안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춘추관으로 이동해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게 된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는 방법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 절차를 걸쳐 관람 코스를 돌아보거나 ‘풀(Pool) 기자’(출입기자단 순번에 따라 대표로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로서 청와대 관계자의 안내를 받는 길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우리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춘추관을 출입한다”는 자조적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6 직원-외부인 만남 장소

앞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로 들어가기 위해 시화문과 연풍문을 통과한다. 경호동과 인접한 시화문으론 주로 경호실 경호관들이, 위민관이라고 불리는 3개의 비서동에 가까운 연풍문은 비서실 행정관들이 이용하고 있다. 외부 손님들을 면담하는 면회실은 연풍문 쪽에 설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이 찾아오면 연풍문 2층 면회실과 카페에서 접촉한다. 최근 논란이 된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서도 청와대 관계자와 미르재단 측 인사는 이 연풍문 2층에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도 업무상 비서동 진입이 가능하긴 하다. 다만 연풍문 검색대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예정 사무실과 관계자 이름을 밝히면 간단한 확인 과정을 거쳐 간이 출입증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후 사무실에서 내려온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검색대를 통과해 경내에 들어갈 수 있다.

7 경내 주요 건물과 목적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본관, 영빈관, 대통령 관저, 비서동, 경호동 등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북악산의 정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 본관은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는 중심 건물이며,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나 외국 국빈들이 방한했을 때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곳이다. 대통령 관저에는 생활공간인 본채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 앞마당에는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 등이 있다.

수궁터는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때 경복궁 신무문 밖 후원, 즉 지금의 청와대 자리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 수궁터에 총독 관사를 지었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 겸 집무실로 사용됐는데 이후 비판이 일면서 지금의 본관을 1991년 신축한 것이다. 상춘재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소개하거나 의전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녹지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식수가 있는 곳이다.

이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출입기자들의 기사송고실로 사용되는 춘추관이 있다.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의 차량이 드나들 만한 비밀 출입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8 서별관은 어디

청와대 서별관은 경복궁을 등지고 청와대 정문과 북한산을 바라봤을 때 청와대의 서편 쪽에 위치해 있다. ‘서별관 회의’는 서쪽에 위치한 회의용 건물인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1997년 김영삼정부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해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사실상 정례화됐다. 서별관은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할 때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별관에서 벌어지는 회의 역시 비공식적인 성격이어서 세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별관에서 예민한 사안을 주제로 회의했다가 추후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지원 의혹 건이다.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정상화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고, 홍 회장은 자신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했으나 ‘실세’들이 밀어붙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9 대통령 근무시간은

대통령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통령에 따라 대중이 없다. 박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이한 일정이 있지 않다면 오전 9시 본관으로 정시 출근해 오후 6시 정시 퇴근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퇴근 이후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보고서를 읽으며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심야에 TV 뉴스를 보다가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주로 일하지만,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숙소가 있는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본관으로 출근한다고 해서 비서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관과 인접해 있는 관저에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집무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 경호·경비는 누가

청와대 경비·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 부대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 3곳이 있다.

101경비단은 청와대 내곽 경비, 쉽게 말해 울타리와 출입문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최 씨가 주로 드나들었다는 ‘11문’은 101경비단 관할이다. 202경비단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청와대 주변의 적선사거리, 팔판사거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경복궁, 인왕산 등 구역을 담당한다. 인원은 각각 700여 명 정도고, 단장은 총경이다.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에서 경호를 맡는 부대다. 인원은 100∼150명 규모고, 대장은 101경비단이나 202경비단과 마찬가지로 총경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1경비단도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2개 대대와 전투지원중대, 장갑중대, 방공대가 청와대 인근 경복궁과 인왕산, 인근 성곽, 상공까지 경비를 펼친다. 과거 30경비단 및 33경비단과 통합해 현재의 1경비단으로 창설됐다. 병력은 2000여 명 수준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청와대 경비단은 하나회 멤버들이 주로 가는 ‘정치군인의 산실’이었다. 군 통수권자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기 때문에 진급과 출세가 보장됐다.

대령급 단장 1명이 2개 대대를 지휘하는 지금의 1경비단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서 선호하는 보직이다.

김만용·오남석·유민환·인지현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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