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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木)
“트럼프 대외정책 우선순위 유럽·중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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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아산정책硏 부원장 주장
“북한정책 후순위로 밀릴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후 순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우선순위 지역을 유럽, 중동, 중국 등으로 설정하면서 북핵 문제 등은 한국의 대선을 비롯한 정치지형 변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32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와 한·미관계’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유럽의 안정화가 최우선적 과제이며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중동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관심도가 높지만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고, 포괄적 지역 전략이나 정책은 부재한 상태다”고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과는 북한, 통상, 한·미역할분담(방위비 분담) 등 세 가지 현안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에서의 주요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루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문제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부원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대비 대미투자를 확대해 미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노력 △북한 핵과 미사일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노력 필요성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핵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1단계로 평화협정 체결, 적대관계 청산,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잠정적인 핵동결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 관련 학술회의에서 중국 시난(西南)대 우펑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현재 대북 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북 영향력과 중국의 중요성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세의 전개를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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