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6-11-18 12:19
서울중앙지법 징역1년 선고
와일드캣 도입때 뇌물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남성민)는 18일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최윤희(63·사진)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 씨도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며 “최 전 의장의 뇌물 수수로 인해 방위산업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함 씨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재판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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