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朴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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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서 접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곽 변호사는 22일 오후 7시 이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소속 법무법인인 인강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며 모든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지정해 준 위자료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