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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정국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24일(木)
檢 압박·특검 돌입·내부 동요·탄핵 현실화… 朴,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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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선 연일 대면조사 요구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코앞
참모진·내각 등 동요 가능성
‘버팀목’ 당·정·청 모두 흔들

“김현웅·최재경은 도의적 책임”
비서관 회의서 사표 반려 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집요하게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며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의 수사도 조만간 진행된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대처하는 데 선봉에 서야 할 김 장관과 최 수석이 도의적 책임을 명분으로 사의를 표시하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 및 대통령 탄핵 추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당내에서 기댈 여지가 더욱 줄었다. 정권의 3대 버팀목인 청와대, 여당, 정부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모여 김 장관 및 최 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 내부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인 데다 대안도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의 사표 반려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을 앞두고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청와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기 사표 반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곧바로 반려하지 않는 배경과 두 사람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국무위원과 참모로서의 역할을 할 명분을 찾지 못했거나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지만 명분이 약하고 향후 진행될 특검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28·29일 즈음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선 “변호인이 답할 사안”이라고 밝혔을 뿐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 비서실장은 김 전 대표의 탄핵 추진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업무가 실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날 각 수석비서관실에 “탄핵 이후에도 멈추지 말아야 할 국정과제를 챙겨서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수석비서관실은 타임테이블별 리스트를 작성한 후 탄핵이 임박한 시점에 해당 정부 부처에 이를 넘길 예정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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