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련 헌법소원 5건… 내년 1월까지 최종결정 전망

세월호 구조미비 기본권침해…
박한철 소장 “조속 처리할 것”
탄핵 사유 규정된 사안 ‘관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사흘 앞둔 가운데 박 대통령과 관련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5건에 대한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관된 헌법소원 2건 및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두 사안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로 규정된 만큼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처리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희생자 유가족 등 73명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소송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9월 헌재에 제기한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 발생한 일로, 박 대통령의 보도개입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월 민변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한 건은 위안부 할머니 29명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합의는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건은 163개 개성공단 업체 대표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했다.

이들 5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5건에 대한 처리는 박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오는 2017년 1월 31일 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