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우유투입구에 집어넣은 손… ‘주거침입’ 벌금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주모(56)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주 씨는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A(여·44)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 끝에 지난 4월 A 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집에 있던 A 씨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주 씨는 법정에서 “이전에 A 씨 집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손을 넣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