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北核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무’ 이행 촉구

尹외교 “中, 건설적 역할을”
美도 “대북제재 동참” 압박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과 관련해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대중 공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 중 정부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현지에서 연쇄 양자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후속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각료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 때 볼 수 있었듯이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법인 세무조사와 한류 공연 금지 등 중국발 사드 보복의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철저하게 안보리 결의안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외교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12월 중 한·미·중·러 연쇄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뜻을 적극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동참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로이터 통신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출범이 한 달여 남은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역시 대만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대북 독자제재 발표 시 언급했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한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상황 오판에 따른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북 위험 품목 수출 통제를 더욱 옥죄기 위한 조치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