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항고도 기각

법원이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된다며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부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영화제작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 커플이 자신들의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