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전망 하향 잇따르는데…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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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리·추경패키지 필요”
“美 금리 인상탓 ‘동결’ 유지”
“통화정책 여력…인하 가능”
가능성 놓고는 전문가‘異見’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성장 하방 압력을 막을 정책으로 권고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성장률이 2%대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미국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일 KDI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경제 기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4%로 낮춘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DI는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높고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은) 정책당국 간의 공조라는 의미에서 경제 주체의 불확실성 제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아직 있는 편이기 때문에 2%대 성장률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내외 금리 차 축소로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지만 성장률 추락에 따른 자본 이탈 규모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인하 여력이 없다”며 “또 이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만 금리를 더 올릴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지거나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