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대책
4차산업 2030년 460조원 창출
2018년 일반 정보 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스토어가 개방되고 2020년에는 물류센터 로봇·자동화가 추진된다. 2030년쯤에는 인공지능(AI) 작전참모도 등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능정보영재 육성을 위한 ‘지능정보영재고’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목표로 기술·산업·사회 분야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며 사회 정책과 제도 역시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가치에 따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된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해 2018년에는 거래소로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를 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바꿔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 근간 서비스에도 지능정보기술이 활용된다. 정밀 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까지 모든 군(軍)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까지 AI 작전 참모를 개발해 직접 활용한다. 아마존이 상업 배송에 성공한 드론 배송의 경우, 우리는 내년에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물류센터에 로봇을 도입, 자동화도 추진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정밀의료에 필요한 10만 코호트(역학 집단)를 구축하고 인체 삽입형 초소형 로봇기술 고도화도 2030년까지 추진한다.
또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와 융합인재 교육을 대폭 확대해 지능정보 영재 5만 명을 조기 발굴·양성한다. 이를 위한 지능정보영재고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둘러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과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가 맥킨지앤드컴퍼니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경제 효과는 신규 매출 증대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 등을 합쳐 2030년 최대 4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414개 직종 2500만 개 일자리의 총 노동 시간 중 49.7%는 2030년에는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산업 경쟁 구도는 승자독식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이 시장 독과점이 된다는 것이다. 애플이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수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가칭)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꾸고,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을 구성해 지능정보사회 인식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임시허가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2년) 내 본허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기간·대상을 설정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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