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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글로벌 에세이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21일(水)
韓-中美 FTA, 공동번영을 향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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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 하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의 모습. 한-중미 FTA 체결로 이 운하를 통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상훈 駐파나마 대사

최근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는 낭보가 발표됐다. 양측 통상장관들은 지난달 16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측이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 7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회의 끝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24개 챕터 내용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 FTA는 중미 6개국 전체가 일방 당사자가 돼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정 타결 합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고 무역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 FTA가 체결되면 양측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FTA는 늦어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무역은 물론, 양국 관계 전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파나마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과 파나마는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다. 파나마는 이번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다. 편의치적선을 통한 교역을 포함한 교역량은 2015년에 26억 달러를 웃돌았고 무역수지 흑자는 18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은 파나마에 선박, 승용차, 전자제품, 철 구조물, 건설용 중장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파나마는 한국에 동괴, 커피, 새우, 고철, 열대과일 등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파나마 측의 민감 품목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배려를 해주었다. 특히 새우 등 농수산품, 소고기, 자당 같은 파나마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췄으며, 럼 같은 상징적 품목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양허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양허를 제공했다.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물류, 통신, 금융, 해운 및 관광 등 분야에서 일정 부분 법적 개런티와 보장을 제공했다.

한국은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5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2015년에 1조3769억 달러 규모의 GDP를 기록한 세계 제11위 경제국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FTA가 발효되면 파나마는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역동적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파나마운하 사용 세계 6위 국가인데 이 FTA가 발효돼 중미 국가들과의 교역이 더 늘어나면 보다 많은 물동량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협정이 발효되면 파나마는 한국을 교두보 삼아 일본과 중국 같은 다른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FTA에는 비관세장벽 제거, 투자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파나마 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파나마 투자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8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FTA 체결과 함께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미 물류의 허브로 자리 잡은 파나마 투자 진출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협정 서명을 목표로 이번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가서명, 협정문 번역, 국내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파나마는 공동번영의 기회를 공유하는 상생협력의 파트너다. 양국은 앞으로 이 FTA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이 FTA가 가져다줄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의 호혜적 기회를 슬기롭게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박상훈(52) △제23회 외무고시 △주유엔 2등서기관 △주엘살바도르 1등서기관 △주유엔 1등서기관 △유엔과장 △주벨기에 유럽연합참사관 △주오스트리아 공사참사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중남미국장 △주파나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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