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산업 원천기술에 7兆 투자

- 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시장창출 위해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서비스·친환경·플랫폼
세계산업환경 4大 트렌드 규정

정부가 12대 신산업 분야(첨단신소재, 증강·가상현실(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신산업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4대 메가트렌드’(3S-1P)로 규정했다. ‘3S-1P’는 스마트화(Smart)·서비스화(Servitization)·친환경화(Sustainable)·플랫폼화(Platform)를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수준과 역량은 부족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 등에서 강점이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의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시스템 구축 △융합 플랫폼 구축 △신산업 시장 창출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에 확대키로 했다.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7조 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R&D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