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제기된 의혹 모아… 국조특위, 특검에 정식 고발

이완영 의원 위증 교사 의혹
김영재 원장 의료법 위반 등
與野 활동기한 연장 합의 못해
신당 출범에 구성 변경도 변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박영수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7일 통화에서 “이번 주 중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모아 특검에 고발하는 형태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 및 비선진료 의혹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 의혹,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삼성 합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수사 요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장 형태로 특검에 접수된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5일 끝나는 특위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최장 30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야당은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야당은 일관되게 국조특위 활동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3실(비서실·남부상황실·경호실)과 차움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해, 정유라 씨에 대한 청문회, 방산비리 및 군인사개입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하태경 의원은 “국정조사는 양보다 질”이라며 “특검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시작되니 기한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유라 씨를 불러 청문회를 추가로 열고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기한 연장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이 출범함에 따라 특위 위원 구성 변경도 향후 활동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을 떠나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한 국조특위 위원은 총 5명이다. 김 위원장은 당적에 상관없이 위원장직을 유지하지만, 장제원·황영철·하태경·이혜훈 의원은 특조위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회법 48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이동이 있을 때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혁보수신당 소속 의원이 20명이 넘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현재 4명의 개혁보수신당 특위 위원 중 1∼2명은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현 위원들이 유지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변경 요청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