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퍼펙트 스톰’ 막아라 유일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네번째) 금융위원장 등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위기 후 첫 2%대 전망에 재정·금융 총동원
‘혼인세액공제 신설’ 맞벌이 100만원 절세 혜택
2017 경제정책방향 확정
정부가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 앞에 놓인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재정·금융을 총동원, 가용재원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고, 1분기 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대치인 31%(86조5000억 원)까지 높이는 등 경기보강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른 ‘정책효과’ 0.2%포인트를 포함하더라도 정부의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당초 3.0%보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2%대 전망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13조3000억 원가량 늘리고 통상 20%대 후반이던 1분기 재정 집행률을 3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3조 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연내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간 재정 집행률을 계획 대비 1%포인트 높여 3조 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 원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33개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을 중심으로 7조 원 정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8조 원 규모로 정책금융도 늘린다.
한편,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결혼 시 홑벌이면 50만 원, 맞벌이면 100만 원의 세금을 해당연도 연말정산 때 깎아주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며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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