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02일(月)
軍 “방산비리는 敵”… 민간인도 가중처벌 추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자주포 기동훈련 육군이 1일 북한의 올해 핵무장과 재래식 전력 강화 방침에 맞서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K9 자주포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입법에 대안 제시 검토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利敵)행위로 간주해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일 “방위사업 비리는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적이지만 현행법은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분석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인뿐 아니라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민간인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 계류돼 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국회에 정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입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의원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 의원의 법률안은 군용물 종류와 수량, 가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한 방위사업 비리의 범위를 정하고 범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을 위해 새로 법안을 만들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등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와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척결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임슬옹 CCTV 공개로 상황 반전…“실형 가능” 의견도
▶ ‘코너 몰린’ 추미애, 3차 檢인사 학살로 국면전환 나서나
▶ 구명조끼·우비가 만든 13㎞의 기적…극적 구조된 의암댐 ..
▶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선정 MVP까지 싹쓸이…‘5관왕 우..
▶ 도심 한복판서 ‘37 vs 26’ 난투극…2분만에 상황종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우즈, PGA 챔피언십 첫날 2언더파..
“매물이 없는데 대책이 뭔 소용”…임..
애들 다니는데… 초교 150m 코앞서 ..
고민정, SNS 가짜영상 유포에 “전혀..
KBS라디오 생방송 중 ‘와장창’…곡괭..
topnew_title
topnews_photo 보행자 천천히 걸어…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네티즌 “전방주시 태만인듯” “너무 빨리 달려”변호사 “임씨 과실 있어…비율 40~60% 추산”..
mark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선정 MVP까지 싹쓸이…‘5관왕 우뚝’
mark노무현재단, 봉하 생태공원도 국가·市예산으로 꼼수 조성 의혹
‘코너 몰린’ 추미애, 3차 檢인사 학살로 국면전환 나..
중부지방 물난리에 남북 정상 나란히 접경 부근 현..
오늘 전공의 집단휴진…“진료 멈추지 않게 만반의..
line
special news ‘사이코지만’ 서예지, 고문영으로 만난 “인생 캐릭..
배우 서예지가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서예지는 ‘사이코지만..

line
구명조끼·우비가 만든 13㎞의 기적…극적 구조된 의..
안팔려고 비싸게?…김조원 잠실아파트 매도호가 논..
도심 한복판서 ‘37 vs 26’ 난투극…2분만에 상황종..
photo_news
머리 깎은 RYU, 5이닝 완벽投… 시즌 첫승
photo_news
권민아 “AOA 멤버들은 방관자…기억 지우고 ..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12㎞ 백사장에 달랑 세가족… 방해받지 않는 여유 누리다
[Global Focus]
illust
미국인의 일상 된 中플랫폼… 하루 66분 머물며 놀이·정치행동
topnew_title
number 우즈, PGA 챔피언십 첫날 2언더파…매킬로..
“매물이 없는데 대책이 뭔 소용”…임대차 3..
애들 다니는데… 초교 150m 코앞서 버젓이..
고민정, SNS 가짜영상 유포에 “전혀 무관…..
hot_photo
조정석·거미 득녀…“산모와 아기..
hot_photo
깡통 모양 스페이스X 화성 우주..
hot_photo
유튜버 양팡, ‘뒷광고’ 의혹 해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