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쟁점’마다 신경전

법률해석·증인신문 대립 첨예
양측, 檢기록검토 부족 주장에도
憲裁, 증인신청 등 재판 가속도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셈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의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까지 1주일에 1∼2번씩 10여 차례 심판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늦어도 3월 중순 안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법률 해석부터 증인 신문까지 모든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심판 쟁점은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탄핵 심판 당사자 모두 약 3만2000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지만 헌재는 오는 5일·10일을 2·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국정농단 사태’ 몸통에 해당하는 증인 7명을 소환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쟁점 5가지에 대해 이미 본 기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문건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 소추위 측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는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비공식 자문위원)이며, 국정을 수행하며 지인의 의견을 듣는 일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소추위 측은 “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과의 공동정범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돈을 낸 것”이라고 맞섰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 등 법정 공방이 시작될 5일의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여·37)·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