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03일(火)
“2017년 위기 극복위해 ‘경제우선주의’ 채택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자유경제원 전망세미나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정경유착 근절 제도 개선을”


2017년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암울한 2017,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격한 인구 노령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1%대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경제의 정치화 배제, 노동 개혁, 교육자치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官) 주도적 의식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전환, 즉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 혹은 창업 지원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닌 지원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에는 경제 우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기업가 중용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중요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건 구조인 ‘신분(지위)’을 확보한 뒤 성과 없이 신분이 주는 대가를 누리려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며 “이미 정보혁명적 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유교적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라는 봉건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국제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윤택 “성관계 있었지만 성폭행 인정 못해”
▶ 대책 없이 미적대다 禍키운 정부… ‘한국號 위기설’ 급부상
▶ “트럼프, 아이 17명 죽음조차 이용한 사이코패스”
▶ ‘흥유라네’ 아이스댄스 연습에 구름관중 ‘파도타기 박수’
▶ “보유세 폭탄 터진다”…‘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남경찰청, ‘문제’ 감찰라인 배제…보고서 작성자 등 문책성 인사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에 대해 한 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한 여론 보고..
mark“트럼프, 아이 17명 죽음조차 이용한 사이코패스”
mark“보유세 폭탄 터진다”…‘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
이윤택 “성관계 있었지만 성폭행 인정 못해”
대책 없이 미적대다 禍키운 정부… ‘한국號 위기설..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 집중…MB 3월 소환..
line
special news 스노보드 해설 박재민 “일주일 새 4㎏ 빠졌지만 ..
“하루 3시간 자면서 선수 분석국제심판공부 꾸준히 해볼것”“1주일간 4㎏ 빠졌지만 뿌듯해요.”배우 박재민..

line
기무사 부대장에 군무원 임명…창설이래 처음
서울 부모 10명중 6명 “자녀가 전문직 가졌으면”
‘개고기 반대’ 치고 받고… 美동물단체 ‘평창 보이콧..
photo_news
거침없는 女컬링, 첫 4强이 보인다… 공동1위..
photo_news
고은 시인 수원 떠난다…“더는 누가 되길 원치..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머리카락으로 미투리 엮어 남편 棺에… 죽어서도 이어진 애틋..
[인터넷 유머]
mark천국에서는…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topnew_title
number 술고래 여대생… 10명중 3명 ‘1회 10잔이상 ..
여대생 절반 “임신 원하지만 양육할 자신없..
이상화-고다이라 두 영웅 ‘아름다운 同行’
무늬만 ‘생존수영’…年 6시간 강습에 정작 ‘생..
분노한 美 고교생들 ‘총기규제’ 행진… 워싱..
hot_photo
‘흥유라네’ 아이스댄스 연습에 구..
hot_photo
‘피겨여왕’ 김연아도 스켈레톤 윤..
hot_photo
쇼트트랙 ‘커플 잔혹사’…실력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