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1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03일(火)
“2017년 위기 극복위해 ‘경제우선주의’ 채택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자유경제원 전망세미나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정경유착 근절 제도 개선을”


2017년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암울한 2017,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격한 인구 노령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1%대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경제의 정치화 배제, 노동 개혁, 교육자치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官) 주도적 의식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전환, 즉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 혹은 창업 지원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닌 지원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에는 경제 우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기업가 중용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중요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건 구조인 ‘신분(지위)’을 확보한 뒤 성과 없이 신분이 주는 대가를 누리려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며 “이미 정보혁명적 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유교적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라는 봉건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 개그맨 전유성이 이끈 청도 ‘철가방극장’ 폐쇄 위기
▶ 北 “오늘부터 핵실험·ICBM 발사중지… 핵실험장 폐기”
▶ 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받다 의료사고”
▶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의 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잇단 폐지에 단원 줄고 재정난 겪어개그맨 전유성씨가 산파 역할을 한 경북 청도 코미디 철가방극장이 문을 닫을..
mark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받다 의료사고”
mark김경수가 드루킹에 보낸 유튜브 링크는 문대통령 홍보영상
北 “오늘부터 핵실험·ICBM 발사중지… 핵실험장 폐..
한국당, 北 핵실험장 폐기에 “큰 의미 없어…위장쇼..
“드루킹, ‘보좌관과 500만원 거래’ 언급하며 김경수..
line
special news ‘한예슬 의료사고’ 차병원 “회복 지원…보상 논의..
배우 한예슬(36)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차병원이 회복을 지..

line
경찰 이어 관세청 압수수색에 한진家 ‘초긴장’
갈 길 먼 한국GM 임단협 교섭 또 중단…합의 난항
사분오열 된 보수右派, 원로 2000명 총연합체 결성
photo_news
6타 줄인 유소연 “퍼트 잘 됐다…기술보다 느낌..
photo_news
바버라 여사 추모행렬… 목에는 ‘가짜 진주목걸..
line
[북리뷰]
illust
철학, 아이돌에 ‘입덕’하다
전례 없던 일이긴 하다. 다들..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드루킹’ 출판사 침입해 양주 등 훔친 40대 검..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
공천불만 품고 한국당 부산시당 앞 육교서 ..
‘秋의 전략공천’ 놓고 민주 안팎서 잡음
hot_photo
배우 손은서♥이주승 “최근 사귀..
hot_photo
‘스트롱맨’ 스크린 점령
hot_photo
내 친구처럼 편안한 속옷 모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