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5.2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03일(火)
“2017년 위기 극복위해 ‘경제우선주의’ 채택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자유경제원 전망세미나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정경유착 근절 제도 개선을”


2017년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암울한 2017,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2017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격한 인구 노령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1%대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경제의 정치화 배제, 노동 개혁, 교육자치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관(官) 주도적 의식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전환, 즉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 혹은 창업 지원 등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닌 지원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7년에는 경제 우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기업가 중용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중요시하는 한편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봉건 구조인 ‘신분(지위)’을 확보한 뒤 성과 없이 신분이 주는 대가를 누리려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며 “이미 정보혁명적 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유교적 장유유서와 연공서열이라는 봉건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수갑 가리개 거부한 박근혜… ‘정치적 박해’ 노림수?
▶ 조선 불상 CT 찍었더니…머리 안에서 고려 불경이
▶ 최순실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 제기해 내가 괴물 됐다”
▶ 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관광객들 대체 어디로?
▶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대 존폐’ 또 힘겨루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삼성 뇌물 등 다른 의혹 조사 가능성도…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유력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는 국내로 돌아오면 이화여..
ㄴ 정유라, 돌연 ‘한국행’ 수용…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문블렌드·등산복·강치넥타이… ‘문템’ 연일 완..
文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부활·권고수용률 제..
최순실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 제기해 내가 괴..
line
special news 배우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방사선 치료..
배우 김우빈이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돌입했다.김우빈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4일 ..

line
수갑 가리개 거부한 박근혜… ‘정치적 박해’ 노..
이낙연 도덕성 집중공세…위장전입 인정·아들..
조선 불상 CT 찍었더니…머리 안에서 고려 불..
photo_news
‘탈세’ 메시, 결국 유죄…스페인서 징역 21개월 확정
photo_news
“임신사실 모르고 격투경기”…20대 여전사 ‘경악’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30) 55장 사는 것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법대로
mark무너지는 것에 자존심 있다
topnew_title
number ‘섹스팅’ 패가망신…힐러리 발목잡고 출판계..
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관광객들 대체 어..
‘씨스타’ 마저…아이돌 그룹 ‘7년 징크스’ 왜..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해 年4억원 번 10代..
357마력 2인승 괴물 20초만에 변신 완료!
hot_photo
샌들 신고 치마 입고 달려 산악마..
hot_photo
윤도현, 3년만에 홀로서기…솔로..
hot_photo
모델 한혜진-LG 차우찬, “최근 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