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집값 오르면 출산율 하락…저출산 해소하려면 주거안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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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硏 OECD회원국 분석

해외선진국도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필수요소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30년간 주택가격변동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연구팀이 미국, 영국 등 19개국의 1985∼2014년 주택가격지수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주택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활용해 집값이 기준 시점 대비,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 연구에서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로 표시됐다. 국내총생산(GDP)으로 경기를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눌 때, 호경기에는 주택가격지수 1%포인트 증가에 출산율이 0.087명, 불경기에는 0.062명 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논문을 통해 집값과 출산율 사이에 -0.70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상관계수는 -1부터 1의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양쪽 끝(-1과 1)에 가까울수록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함을 뜻한다. 즉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논리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황 교수는 쉽게 설명해 주택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0.042명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과 출산율 사이 상관계수도 -0.68을 기록해 높은 전셋값은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프랑스의 정책 등 출산율과 관련된 외국의 주거안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불경기로 저출산이 일단 심화되면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