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核 못막는다’는 민주… 中에 정치적 이용당할 우려

‘對北압박 동참’촉구한다지만
“현실성 없는 대책” 비판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공조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여 북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차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이 현실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중국과 북한과 관계를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중단을 이끌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5일 통화에서 “사드 배치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없으며, 실제 전쟁 발발 시 사드로 대처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북핵 대책은 북핵 문제의 키를 쥔 중국을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에 동참시켜, 북한의 추가 핵도발을 막고 북핵을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방중단은 이미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으며, 중국 측은 “현재 성실히 유엔결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방중단은 이날 오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중 간 다양한 외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 외교부 직속기구로 국제 정치,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원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출신인 안규백 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드 대신 SM-3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M-3는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사드보다 높은 250~500㎞ 고도까지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안 사무총장은 “SLBM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사드의 대안으로 SM-3를 장착해야 한다”며 “SM-3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의 완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