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근로자이사制’… 서울시, 도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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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에 근로이사 임명
“갈등 해법” vs “경영권 침해”

민간기업 어떤영향 줄지 주목
先도입 獨서도 최근 비판고조

서울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근로자이사’를 결국 국내 최초로 도입 강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4년 11월 시 산하기관부터 도입 방침을 밝힌 지 2년 3개월 만이다.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맞선 가운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5일 시청에서 배준식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사진) 배 위원은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시민 공청회와 조례 공포,기관 설명회 등을 거쳐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나머지 10개 기관도 이달 중 근로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 특성 때문에 정부와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기민한 의사결정 불가능 등을 들어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일각에선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내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노조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근로자이사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경영 핵심 정보를 노조에 사전 유출할 경우 사업 채산성이 떨어지고 방만경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976년 근로자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독일에서도 최근 들어 ‘주주가치 제고’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사진 = 신창섭 기자 bluesk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