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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06일(金)
민주당 사드訪中團의 위험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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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인도의 관광지에 가면 뱀 곡예사들이 있다. 이들이 피리를 불면 광주리에 있던 코브라가 피리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이들은 돈을 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중국을 찾은 일부 국회의원을 보면 그 코브라가 연상된다.

사드 문제로 6명의 의원이 처음 중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도 아니었고 선수(選數)가 쌓인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제20대 국회의 새내기들이었다. 중국의 기관지들이 이들의 방중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외사위원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이들이 만난 사람은 사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었다. 3줄짜리 브리핑이 이들의 성적표였다.

이번에는 7명의 의원이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찾았다. 4선 의원이 단장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방중단(訪中團)은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만나고 상무부와 전인대 관계자, 당의 대외연락부 관계자들도 만난다. 지난해 6인에 대한 중국의 대접이 소홀했다는 반성이 양쪽 모두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칙사 대접을 받았다. 사드 보복 반대가 방중 목적이었다.

반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보복을 멈출 것 같지도 않다. 우리 모두 호흡을 가다듬고 2010년 센카쿠(尖閣) 사태 당시, 그리고 2012년 센카쿠 국유화 때 중국의 보복에 대해 일본이 취한 조치들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 관광 제한, 심지어 베이징을 여행하던 일본인을 간첩죄로 체포하기도 했다.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반 토막 난 적도 있었다. 이런 보복에도 일본은 정치인과 국민이 똘똘 뭉쳐 중국에 대항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광주리에 코브라가 없자 보복을 멈추었다.

이들의 방중 목적이 보복 반대만이 아니라, 북핵·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책임,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 현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어야 했다. 중국은 북핵·미사일 문제가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한 적도 없고 또 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북핵·미사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억제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비대칭적 현실 속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는 25㎞ 고도에서 단 한 번의 격추 기회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고각(高角)으로 발사되는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고도 40∼150㎞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주권에 따라 무기를 선택하는데 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지도 따졌어야 했다. 한국이 서해를 어슬렁거리는 중국의 랴오닝(遼寧)함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동북 3성에 배치된 500여 기의 미사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음을 상기시켰어야 했다.

중국만 무서운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소문난 카운터펀치의 달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서 이들의 ‘사대외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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