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지역健保, 재산·車 비중 줄이고 종합소득 늘려

- 복지부

난임시술비, 10월 健保적용
출산환경 개선 땐 인센티브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올해 본격 개편한다.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정부 안을 발표한 뒤 소득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는 저출산 극복에 복지 분야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민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개선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복지 정책의 핵심 역량을 ‘아이를 낳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맞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지고 새로 태어난 연간 출생아가 40만70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10월부터)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도 기존 ‘0~12개월’에서 ‘0~24개월’로 확대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이는 가정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신설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해 최대 5.2% 인상하며, 기초연금 수령자도 474만 명(지난해 4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도 올해 2100개로 확대한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간 초음파, 표적 면역항암제,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음압 병상을 올해 194개(지난해 118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