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회부처 업무보고 황교안(앞줄 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식(〃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부처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부
‘청년내일공제’1만→5만명
중장년 취업패키지 69세로
65세 이후 실업급여도 검토
9일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일자리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 원을 풀어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의 이른바 ‘빅3’ 사업장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운데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2010년 62만9000명에서 지난해 68만5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분기 취업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9.5% 늘려 적극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본인과 기업·정부가 부담해 ‘1200만 원+α’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을 지난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도 남성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2만5000명 이상의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늘리고, 65세 이후 취업자에게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장년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도 주요 내용이다. 현재 조선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가 2015년 12월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급속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 시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 휴직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유급휴업·훈련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의 시행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조선업 대형 3사의 추가 지정을 앞으로 고용 상황과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들 3사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추가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생계비 지원, 재취업 훈련, 전직 훈련, 실업급여 연장 등 전방위적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택배·정보기술(IT)·시멘트, 하반기 중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 하도급을 둔 원청기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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