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개정안, 대선前 본회의 처리 ?

이달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가능
새누리 소극적… 潘 수용 땐 급진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등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은 편이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 법안 처리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당 간 합의가 있으면 1월 내에 안행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도 가능한 상태다. 법안 통과에 가장 소극적인 새누리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선거연령 하향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새누리당 당직자는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안행위 안전 및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하지 않았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 등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연령 유지를 주장할 경우 자칫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이미 선거연령 하향을 주요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청년 표심 공략에 힘쓰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젊은층 유권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야권은 선거연령 하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 전 총장 역시 보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야권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한 의원은 “반 전 총장이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게 전체적인 득표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