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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행복주택·뉴스테이와 住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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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행복주택에 입주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단축됐고, 가구를 사지 않아도 돼 만족이에요.” “뉴스테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육과 교육 중심 주거(住居) 서비스로 아이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돼요.” “최소 8년간 안정적 주거뿐 아니라 이웃 간 교류의 장까지 마련돼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들려준 만족과 기대 섞인 이야기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국민의 사랑과 시장의 호응을 받으며 안착했음을 느끼게 한다.

사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의 출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13년에 시작된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지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뒤를 이어 2015년에 시작된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중산층 수요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민간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지 등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행복주택은 님비(Nimby)의 대상에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실제로 36개 지자체가 3만8000호를 직접 공급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따복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부산시가 시청 앞 노른자위 땅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뉴스테이는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관리업 및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의 하나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연계를 통해 부동산 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재무적 투자자의 누적 투자금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연기금의 사업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진화는 올해도 계속된다. 우선 행복주택은 지난해 1만 호에서 올해 2만 호로, 뉴스테이는 지난해 1만2000호에서 2만2000호로 입주자 모집 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입주도 본격화한다. 행복주택은 서울 가좌, 화성 동탄 등에서 1만 호가 입주하며, 뉴스테이는 서울 대림, 위례 등 두 곳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이 확대되고 입주가 본격화하면 국민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다.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매입, 대학협력형 등 공급 방식을 다각화해 청년층의 수요가 집중된 대학가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뉴스테이도 주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건전한 투자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리츠 주식의 대(對)국민 공모도 추진하는 등 재원 조달 구조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성공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복주택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은 저출산 완화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은 일차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틀을 공고히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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