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해상 불법행위 여전…음주 운항·정원 초과 단속 강화해야

지난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려야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모든 적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 이후에도 바다 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또다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각종 해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 검거 건수가 3만56건으로 2015년보다 11.2% 증가하고, 그중 180명이 구속되고 6천556명은 불구속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음주 운항이나 유조선 해양 오염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유통,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했다.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낚시 어선이나 음주 운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정례화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행위가 빈번한 구역과 취약 해역에 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단속에 주력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나 경찰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는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의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