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北의 核탄두·ICBM 첫 언급… “핵폭탄 7~12개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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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대국化’ 총력전

상비병력 128만명으로 증강
300㎜ 신형 방사포 전방 배치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도 연장

공군비행사단 5개체제로 개편
전투기 40%를 평양 남쪽으로
사이버전력 6800명으로 늘려

북한이 지난 2년간 핵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핵미사일 전담 ‘전략군 1만여 명’ 체제를 편성해 군사대국화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비병력을 120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증강시킨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전력과 함께 재래식 전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대군(大軍)체제의 유지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군 1만 명 체제 등 상비병력 128만 명 =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감소와 경기파탄에도 불구, 상비병력을 지난 2년간 8만 명 증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육군 병력 1만여 명을 전략군으로 전환해 육군 병력이 102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대신 예비병력은 770만여 명에서 762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다. 예비전력 감소는 호위사령부와 군수동원지도국 등 준군사부대가 4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전력을 줄이고 상시병력을 늘린 것은 즉각적인 전투준비 태세의 강화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버 전력을 2014년 6000여 명에서 2년 만에 6800여 명으로 증가시켜 대남공작과 체제홍보, 해킹 능력을 강화했다.

◇플루토늄 2년 만에 10여㎏ 증가 = 백서는 북한이 지난 2년간 플루토늄 생산량이 10여㎏ 늘어나 현재 보유량이 50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폭탄을 7∼12개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 감행한 4차와 5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고농축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에 따라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4·5차 핵실험 핵물질이 플루토늄이라고 가정하면, 1회 실험에 5∼7㎏의 플루토늄을 사용해 약 10∼14㎏을 소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소모량을 감안하면 2년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20∼24㎏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많은 핵 전문가들은 4·5차 핵실험에 우라늄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00㎜ 신형 방사포 10여 문 전방 배치 = 북한군은 사거리 200㎞로 충남 계룡대 타격이 가능한 300㎜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 10여 문을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2년 전 ‘시험 개발 중’이던 300㎜ 방사포와 관련해 “최근 개발이 완료돼 중부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처음으로 사거리 1000㎞의 스커드-ER 배치 사실을 확인했다. 백서는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한 뒤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인민보안성 소속 7·8총국을 공병군단과 도로건설 군단으로 개편하면서 인민무력성 소속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양방어사령부 명칭은 91수도방어군단으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인민보안성 7·8총국의 인민무력성 배치는 여명거리 등 김정은의 건설과 건축 분야 치적 과시용 업무 전담을 위해 군을 동원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북한 공군비행 사단 5개 체제 확대 =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된 공군의 비행사단을 기존 4개에서 5개 체제로 편제해 지난 2년간 1개 사단을 늘렸다. 전투기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한 가운데 최근 1∼2년 사이에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해 신속한 공격 태세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 육군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GS-200) 구축을 통해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백서는 “북한 해군은 고래급(일명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