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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특검 수사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崔 “조서 허위” 安 “수첩, 증거不동의”…檢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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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안종범 2차 공판서
崔 “압박 수사하며 자백 강요”
檢 “배후에 대통령… 본질 호도”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11일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최 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저항의 배경에는 대통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에 걸린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전에 피의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식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인이 입회해 항의했다”면서 “그러자 부장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며 최 씨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진술 내용이 최 씨 진술과 달리 교묘하게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 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최 씨를 마구 소환해서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고, 이때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에게 ‘허위 진술할 거면 조사가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언급한 적은 있을망정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고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최 씨의 주장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채택 부동의를 비롯해 이들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헌재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까지 겨냥해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이 이후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들 간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신청한 수첩에 대한 증거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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