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5.2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걱정되는 안전처 해체論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양수 전국부 부장

연말 연시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다가 혹시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3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땅에 파묻었으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한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자마자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터져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후진국형 사고’일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현장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만 지난 2014년 터진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후 평가를 좌우한다. 이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얽혀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는 사후 대책의 하나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안전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신설된 지 이제 갓 2년을 넘긴 안전처가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지난 9일 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안전 최일선에서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해 재난 발생 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제 박 시장의 당선 여부에 따라 안전처의 앞날이 달라질 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시점에 안전처의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는 둘째 치고, 자칫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안전처는 대형 재난의 산물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존 킹던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은 대형 재난을 계기로 이뤄진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시스템 개혁이 이뤄졌다. 미국 국토안보부(2003년 신설), 캐나다 공공안전부(2003년), 독일의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2004년)이 신설되거나 개편된 것도 9·11 테러가 직간접적인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한 바 있다.

안전 문제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처 신설 당시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 경호실처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든지, 국민안전처장을 부총리급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안전=안보’라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28개 부처와 민간 구호조직을 통솔하고, 필요한 경우 군대 동원까지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안보 문제가 이념이나 정략적 접근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처럼 안전 문제 역시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yspark@
e-mail 박양수 기자 / 전국부 / 부장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 ‘섹스팅’ 패가망신…힐러리 발목잡고 출판계약도 물거품
▶ 年 8870억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대대적 감축 신호탄
▶ 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관광객들 대체 어디로?
▶ 수갑 가리개 거부한 박근혜… ‘정치적 박해’ 노림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
mark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관광객들 대체 어디로?
mark수갑 가리개 거부한 박근혜… ‘정치적 박해’ 노림수?
‘재산 29만원’ 전두환…아들은 여성에 4천만원..
朴, 6시간 재판에 딱 ‘19자’ 발언…하품·팔짱·미..
‘盧영결식때 MB 사과요구’ 백원우…靑민정비..
line
special news 배우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방사선 치료..
배우 김우빈이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돌입했다.김우빈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4일 ..

line
年 8870억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대대적 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국회 부의장 선..
photo_news
‘몸매비하’죄로 유죄판결 받은 플레이보이 모델
photo_news
‘탈세’ 메시, 결국 유죄…스페인서 징역 21개월 확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31) 55장 사는 것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고주망태가 된 맹구
mark법대로
topnew_title
number 세월호 4층 선미 수습 유해 단원고 조은화양
알파고 ‘神의 한 수’ 흑 119…2연승으로 우승..
‘섹스팅’ 패가망신…힐러리 발목잡고 출판계..
현직 경찰관이 또… 채팅 여고생 강제추행
청소년 20만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hot_photo
샌들 신고 치마 입고 달려 산악마..
hot_photo
윤도현, 3년만에 홀로서기…솔로..
hot_photo
모델 한혜진-LG 차우찬, “최근 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