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보복 이어 武力시위, 이것이 중국의 本色인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분별한 보복 확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6·25 당시 적국으로 싸웠고, 냉전 시기엔 반대 진영에 속했던 양국은 1992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수교했다. 선린우호협력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효됐다.

그런데 지난 9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영공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다. 그런데 중국은 ‘훈련 중’이라고 했을 뿐이다. 만약 한국 F-15K 편대가 사전통고 없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4∼5시간 비행했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번 KADIZ 침범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武力) 시위로 보인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이고, 중국 측에도 설명했다. 한·중 수교협정은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 판단으로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 게다가 한한령(限韓令),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전세기 불허,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등 경제 분야로까지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한·중 FTA나 투자보장 장치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언제든지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힘의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경제에 묻혀 있던 중국 체제의 본색(本色)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라오펑유(老朋友)’라 부르고, 서방 국가 정상들이 불참한 중국 전승행사에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성벽을 증축할 때마다 중국 황제의 윤허를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다. 군사주권을 무시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