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6.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경제보복 이어 武力시위, 이것이 중국의 本色인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분별한 보복 확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6·25 당시 적국으로 싸웠고, 냉전 시기엔 반대 진영에 속했던 양국은 1992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수교했다. 선린우호협력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효됐다.

그런데 지난 9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영공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다. 그런데 중국은 ‘훈련 중’이라고 했을 뿐이다. 만약 한국 F-15K 편대가 사전통고 없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4∼5시간 비행했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번 KADIZ 침범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武力) 시위로 보인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이고, 중국 측에도 설명했다. 한·중 수교협정은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 판단으로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 게다가 한한령(限韓令),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전세기 불허,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등 경제 분야로까지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한·중 FTA나 투자보장 장치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언제든지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힘의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경제에 묻혀 있던 중국 체제의 본색(本色)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라오펑유(老朋友)’라 부르고, 서방 국가 정상들이 불참한 중국 전승행사에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성벽을 증축할 때마다 중국 황제의 윤허를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다. 군사주권을 무시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다.
[ 많이 본 기사 ]
▶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할 말인가”
▶ 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청률 9% 돌파
▶ 절도 있는 동작 속 파괴력…‘다른 듯 같은’ 北 태권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고, 친북화해를 주장하..
mark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mark절도 있는 동작 속 파괴력…‘다른 듯 같은’ 北 태권도
파키스탄 고속도로서 유조차 불…100여명 사망..
美CIA 국장 “트럼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 동..
文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line
special news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
배우 김사랑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연출 황지영, 임찬)..

line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이총리 “北, 억류자 석방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
‘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photo_news
‘배변 못가린다’며 강아지 학대…SNS에서 영상 확산
photo_news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52) 56장 유라시아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신랑의 고민
mark국어 선생님
topnew_title
number ‘김병장’, 국방마트서 간식비로 월평균 6만원..
팬티차림 지적받고 ‘징벌방 9일’ 수용자, 결..
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
中쓰촨성 산사태 15명 시신 발견…실종자 1..
이대호 “오재원 훈계? 말도 안된다. 그렇게 ..
hot_photo
6·25전쟁 기념식서 흐느끼는 참전..
hot_photo
샐러드에 섞여 들어간 개구리
hot_photo
시구 준비하는 김새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