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2.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경제보복 이어 武力시위, 이것이 중국의 本色인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분별한 보복 확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6·25 당시 적국으로 싸웠고, 냉전 시기엔 반대 진영에 속했던 양국은 1992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수교했다. 선린우호협력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효됐다.

그런데 지난 9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영공은 아니지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다. 그런데 중국은 ‘훈련 중’이라고 했을 뿐이다. 만약 한국 F-15K 편대가 사전통고 없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4∼5시간 비행했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번 KADIZ 침범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武力) 시위로 보인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이고, 중국 측에도 설명했다. 한·중 수교협정은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 판단으로 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 게다가 한한령(限韓令),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전세기 불허,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등 경제 분야로까지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한·중 FTA나 투자보장 장치들이 무색할 지경이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언제든지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힘의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경제에 묻혀 있던 중국 체제의 본색(本色)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라오펑유(老朋友)’라 부르고, 서방 국가 정상들이 불참한 중국 전승행사에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성벽을 증축할 때마다 중국 황제의 윤허를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다. 군사주권을 무시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다.
[ 많이 본 기사 ]
▶ 손연재 전격 은퇴 배경은…‘정유라 사건’ 여파도
▶ 文 “안희정 발언에 분노 빠져…분노 있어야 정의 세울 수..
▶ ‘北 2인자’ 최룡해, 김정남 피살 직후 ‘특사’로 방중설
▶ 친구로 지내던 옛 여친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
▶ 김정남 암살 스프레이건, “소련 KGB의 것과 유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 방문 계획도 차질…정보 당국에 암살지령 구체적 정황 잡힌 듯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김정남 피살..
mark손연재 전격 은퇴 배경은…‘정유라 사건’ 여파도
mark文 “안희정 발언에 분노 빠져…분노 있어야 정의 세울 ..
“몰아세우다 감정적으로…고영태가 최순실 다..
‘김정남 암살’ 2.33초만에 끝… 男용의자들은 ..
김정남 암살 스프레이건, “소련 KGB의 것과 유..
line
special news 양세종 “오랫동안 퍼지는 香처럼 은은한 배..
‘김사부’ 이어 ‘사임당’ 출연… 신인배우 양세종“부끄럽지 않게, 멀리 보고 연기하고 싶어요.”신..

line
‘北 2인자’ 최룡해, 김정남 피살 직후 ‘특사’로 ..
3자 대결땐…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경쟁력 앞..
[르포]리정철 아파트 사방에 높은 담장…‘장기..
photo_news
운전자 없이 달리는 승용차, 순찰차가 가로막아 ‘휴~’
photo_news
컴백 앞둔 이효리, 완벽한 몸매 라인…‘고혹미 폭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67) 52장 새질서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해수욕장에 다녀온 여자
mark제사음식
topnew_title
number 친구로 지내던 옛 여친 수면제 먹여 상습 성..
서울 만리동에 1만㎡ 시민광장 조성
‘멀리건’ 클린턴 - ‘양심적’ 오바마 - ‘마이웨..
[단독]“81세에 박사 취득… 오랜 공부 매듭..
“발로 배 걷어차”…20代 계모가 8살 아들 폭..
hot_photo
알렉스·조현영, 교제 1년여 만에..
hot_photo
무너져내린 동인천중 실내수영장..
hot_photo
‘피겨퀸’ 김연아, 시상식서 꽃다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